Legalize-KR 법령 조사원

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조회하겠습니다.

스킬 가이드를 확인했습니다. 이제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조문을 조회하겠습니다.

데이터 기준 날짜를 확인하겠습니다.

근로기준법 제60조 - 연차 유급휴가

조문을 확인했습니다.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
주요 내용:

• 기본 규정: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
• 미만근무자: 1년 미만 근무자 또는 80%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지급
• 가산휴가: 3년 이상 계속 근무자는 초과 2년마다 1일씩 가산 (총 25일 한도)
• 시간단위 분할: 근로자가 청구하면 시간단위 또는 일수 범위에서 분할 청구 가능 (2026.6.9 신설)
• 소멸: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(단, 사용자 귀책사유 제외)

출처: 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 유급휴가), 시행 2026-10-02, 데이터 기준 2026-10-26

「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.」

근로기준법에는 제999조가 없습니다.

조회 결과, 현재 근로기준법(2026-10-02 시행)에 제999조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근로기준법의 조문은 제999조보다 앞에서 끝나있습니다.

혹시 다른 조문을 찾으시거나, 다른 법률의 특정 조문을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. 예를 들어:

• 근로기준법의 다른 조문 (예: 제60조, 제34조 등)
• 다른 법률 (예: 개인정보보호법,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)

「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.」